세월호 참사이후 큰 타격 여행 · 숙박업계 750억 저리자금 안산 · 진도 소상공인 1조 지원

정책금융도 1분기보다 10조 늘려 분기성장률 0.2%P 상승 기대

정부가 재정에서 5~6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돈을 더 풀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조9000억원 가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여유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프로그램별 한도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타격을 입은 여행ㆍ운송ㆍ숙박업체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업은행 등을 활용해 750억원대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원포인트 경기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민간소비와 투자심리가 향후 경기에 가할 심각한 타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잡혀 있는 공공부문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107조7000억원으로 잡혀 있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11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집행률로는 당초 상반기 55% 목표에서 2%포인트 늘어난 57%, 금액으로는 7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2%포인트 늘리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약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 집행하는 정책금융도 2분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은 올해 연간 목표 244조4000억원 중 1분기에 58조7000억원(24%)이 집행됐으나 5~6월에 집중적으로 늘려 2분기에 약 68조원(36%)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여유자금 2조9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각 프로그램별로 설정돼 있는 한도를 조정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리는 0.5~1%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ㆍ운송ㆍ숙박업체 등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금리 2.25%의 운영자금 150억원 가량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피해를 본 업체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한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액 집행은 최대 1년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민간 금융분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 대출 1년 만기 연장과 함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총 한도는 300억원이고 금리는 최대 1%포인트 인하, 수수료 면제 조건이다. 다른 금융회사도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음식점, 여관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 지역신보를 통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ㆍ보증비율 우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안산시와 진도군에 있는 모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4월 25일)을 3개월까지 일괄 연장하고 1조원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들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세월호 사고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은 과거 어떤 재난사고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하다”며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신창훈ㆍ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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