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견련 잇단 우려 밝혀

경영권 방어에 기업 경쟁력 분산

투자확대·신사업 진출 등 혁신 발목

중소·중견기업계가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의 뜻을 잇따라 밝혔다. 사진은 한 바이오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모습. [연합]
중소·중견기업계가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의 뜻을 잇따라 밝혔다. 사진은 한 바이오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기업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중견기업계 역시 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내용으로 구성된 상법 개정안에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13일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입장문을 내고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인 가운데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중앙회는 이어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며,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하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

중견련은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며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중견련은 끝으로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추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