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은 건전성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금융당국 역시 지급여력비율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의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 체계에 맞춘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급여력비율을 재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218.3%지만, 올해 저성장·저금리·고환율 등의 경제·금융 환경에서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1조원이 넘는 이자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규제 비율은 100%·권고 수준은 150%이지만,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올해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도 지급여력비율을 완화해 건전성 위기에 합리적인 관리 수준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 역시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발행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계획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절판마케팅 기승, 보험설계사의 폰지사기 연루 등 보험업계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커지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과당 경쟁, 시장질서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영업 행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 방식을 장기 경영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년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된 개선 방안도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IFRS17 기초가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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