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27일 정책조정회의서 언급

“의장, 상법 개정안 상정 처리 요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상임위 법정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것인지 막무가내”라며 비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안을 지정해 최대 330일 이내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제도다.

진 의장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전날 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진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힘 몽니를 편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토록 상법개정 추진하겠다 밝혔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에 화답했는데 국민의힘은 딴소리를 한다. 자당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 제품에 대해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폭탄으로 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와 첨단 제품에 대한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 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특히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세액 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기차, 2차 전지, 그린,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 소재를 비롯해 재생 항공유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탄소 중립 사회에 필수적인 국내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