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일은 3월 4일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는 법원 재판부가 교체된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는 법원 재판부가 교체된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바뀐다. 재판부 교체로 심리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재판부를 옮길 가능성이 높고,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가 확정됐다.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로이 하는 갱신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심리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전망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의 공판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18일 “보통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한다”며 “사무 분담 발표 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다음) 기일만 3월 4일로 정해놓겠다”고 밝혔다.

법원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장 교체 여부는 이번 주 후반부 정해질 전망이다. 오는 24일자로 배석 판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해 2월에도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신도시·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2023년 3월 22일 기소했고, 그해 10월12일 백현동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