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2일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

안철수도 개헌 주장…與, 당 특위 발족

지난 6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성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지난 6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성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출되는 모양새다. 특히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보수 진영 대권 잠룡들도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7 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개헌 토론회는 권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제안됐던 그동안의 개헌 논의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한 축과 지방 분권이라는 한 축, 이 2가지를 통해 분권형 개혁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 오 시장 구상”이라며 “(지방 분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진 부분이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과 함께 다수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 주자로 언급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23일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며 개헌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승자 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 헌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자치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장으로서 지방 분권이라는 개헌 의제 선점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 주자군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도 연일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며 87년 체제 헌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정치 원로들이 참석해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최근 국회를 찾아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국 안정을 위한 궁극적 방안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 차원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후보들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당 특위 등은 그것이 원활하게 가능하게끔 분위기 조성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가 되든 다음 총선 때가 되든 그때 국민 투표 같은 것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