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재의는 지속 촉구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대문구청 제공]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대문구청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민생 피해를 외면하는 서대문구의회를 더는 신뢰할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7865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20일 구의회의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합의안 파기와 법령 위반에 따라 12월 24일부터 구의회를 상대로 재의 요구 및 재의결 촉구를 총 6차례, 임시회 소집 요구를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서대문구의회가 법령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다.

그러나 구의회 의장은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를 내세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10일 개회할 예정이었던 2025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인 제305회 임시회조차 열지 않겠다고 구에 통보해 왔다. 구는 주민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회의 책무를 전혀 다하지 않고 회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열지 않는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지난 50여 일간 구의회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구의회에 회의 소집을 지속해서 촉구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긴급한 민생 예산 298억원에 대한 선결처분권을 발동하며 구민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에도 한계가 있어 구의회가 재의를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준예산 체제의 법적 제약으로 복지사업 등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서대문구는 주민의 삶을 외면하는 구의회를 더는 기다릴 수 없어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구의회가 주민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는 것은 주민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2025년 예산 정상 집행’ 조치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 것으로 주민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