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결선 투표 도입 제안

“입법·재정권 지방 정부에 나눠야”

“소선거구제 국민 의사 반영 못 해”

3~4명 뽑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Rebuilding·재건)’해야 한다”며 내년 제9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식으로는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과 ‘소선거구제 개혁’ 등을 제시하며 ‘제7공화국’을 여는 데 정치권이 합심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인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개헌”이라며 “당장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열차를 출발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진 현 상황을 안 의원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1987년 이후 대통령 탄핵만 무려 3차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구속됐고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 오래고, 정치의 사법화, 광장의 선동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지방선거가 치러질 내년 6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상징인 미국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한국 대통령은 행정권 외에도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 등 5대 권력을 모두 갖고 있어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달리, 임기 5년의 ‘왕’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분단 현실의 한국에 맞지 않다. 의회 다수당이 행정권까지 가지면 총리의 권한이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해지기 때문”이라며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이면 서로 싸우느라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결선 투표제와 지방 분권으로 대통령 권한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며 “중앙 정부에 집중된 입법권과 제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나누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과 함께 거대 야당도 견제해야 한다고 봤다. 안 의원은 “장관과 공직자에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개헌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한다”며 “87년 헌법 체제는 거의 40년 전에 만들어 변화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 복지, 환경, 인권, 평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편 가르기와 혐오 정치와 당리당략의 정치전쟁 토양을 제공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표, 즉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에 달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됐다”며 3~4명을 한꺼번에 뽑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 등으로 사표를 줄이고 다당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개헌 논의가 정권 교체기에 나오면 힘을 받지 못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상관없이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를 합의만 하면 개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합의에 대해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자 중 한 사람”이라며 “기자회견문으로 부탁했고 요청해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합류를 두고 안 의원은 “지도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도 “만약 (구성)된다면 참여하겠다고 손을 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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