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측 설명 기회조차 주지 않아”

“민주당 벌써 崔 권한대행 탄핵 협박”

“헌법재판관 4명이 우리법연구회 과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청구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명 더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마 후보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 청구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마 후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1명으로,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그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누가 봐도 현재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벌써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거라고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마 후보는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여 온 인물로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서도 권 비대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과 한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라며 “ 탄핵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향적으로 진행되며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 잇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에 관해 “자기들 말대로 학술단체라 하지만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 구성원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되어있는 것”이라며 “전국 법원 판사 중 우리법연구회, 그 후신인 국제법연구회 소속이 10~15% 남짓인데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임명된다는 건 다른 법관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과 연결돼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임명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마찬가지로 한덕수가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 필요하다고 보류한 것도 위헌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가 2분의 1이었던 게 잘못이라고 결정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적 근거까지 흔들릴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저울질보다 법 원칙에 따라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 47%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헌재는 이런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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