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낼 10억엔의 성격에 관해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 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내기로 한 것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인상을 준다는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31일 일본 정부가 10억엔이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인할 방침을 굳혔다고 31일 보도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외교당국 장관급 협의에서 이와 관련한 한일간의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해당 보도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부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비춰볼 때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출범한 화해ㆍ치유재단에 출연할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 및 양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합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