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분별한 경기부양 요구 “부양책 남발땐 저성장 악순환 다음 정부위해 탄약 남겨둬야” 재정부 일본거론 반대입장 표명

정부가 정치권 등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서 ‘일본 실패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의 현 상황을 들어 빈번한 재정 투입의 폐해를 경고하고, 임기 말에도 흔들림 없이 재정 여력 확보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남발하면 1990년대 일본처럼 빚만 잔뜩 지는 ‘저성장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다음 정부가 소신껏 대응할 수 있도록 탄약을 남겨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에 대해선 “경기가 3분기부터 하강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13일에도 ‘일본 경제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3분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0.9%의 저조한 모습을 기록함에 따라 일본 경제의 조기 회복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무역수지 적자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가 경기 부양 및 통화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통화 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겹치는 현상) 탈피를 위한 공조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재정부는 “한 해외 언론은 일본 경제가 ‘경기 침체(Recession)’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요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균형 재정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며 경기 부양용으로 총 3조원 규모 예산의 추가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 실패론’을 들고 나온 것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이 과거 무리한 경기 부양책의 사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장기 침체의 빌미를 제공했던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재정 건전성을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재정부 차관도 지난 9일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을 의식하지 않고 대내외 경제 불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두고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일본과의 유사점을 들어 ‘일본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돼왔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축 성장을 모델 삼아 경제 성장을 일궈왔고, 일본처럼 자산 거품이 형성됐을 뿐 아니라 급속 진행된 고령화 추세로 노동인력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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