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5일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안심육아정책포럼은 이날 오후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진심으로 육아를 돕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안심육아정책 3대 원칙과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은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위한 육아지원시설 확충 △추가 비용 없는 무상 보육 실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하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옥 안심육아정책포럼 대표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8조1천억원 규모로, 이 정도 예산만으로도 무상보육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선 무상보육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개씩 5년간 약 2천500개를 설치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행 5.3%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양육을 위한 지원시설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수업을 마친 뒤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어린이 시설’을 8천실가량 만들어서 약 23만명의 어린이에게 학습과 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초등돌봄교실도 2배로 확대하여 돌봄 초등아동 수를 24만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행 무상보육 체제에서 어린이집이 특별활동 등 명목으로 적잖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해 부모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상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5~25만원의 추가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해 추가 비용부담이 없는 사실상의 무상보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보육뿐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는 최고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육아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 등 업무를 맡는 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한 곳씩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18만여명의 비정규직 보육교사 가운데 5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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