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18대 대선의 ‘뜨거운 감자’ 4년 중임제 개헌문제가 새누리당에서도 공식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온도차가 뚜렷하다. 친박계와 캠프 핵심에선 여전히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고, 다른 쪽에선 ‘1987년 체제의 종언’을 들어 개헌 이슈에서도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겸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치쇄신의 핵심은 절대부패를 막는 것이고, 이는 헌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라며 박근혜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공식 회의 석상에서 개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이 측근 부패를 겪었으며 제왕적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으로 본인은 깨끗해도 주변의 부나방으로 말썽이 끊임 없었다”며 “핵심은 인사와 감사권으로 인사를 분권화해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 중앙인사위는 대통령 직속인데 이를 독립화해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을 축소하고 분권화해야 한다. 제왕적 인사권을 내려놓는게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가 불규칙해 안정된 국정운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4년 중임으로 바꾸되 다음 총선에 맞춰임기를 1년8개월 줄이는 자기희생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국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일 뿐 개인적 욕심이 없다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며 “박 후보 스스로 대통령의 인사권과 감사권을 내려놓는 자기희생의 헌신을 보여주고 권력기반인 대통령의 임기도 기꺼이 단축하는 초희생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에 이성헌 국민소통위원장은 “개헌문제는 국민합의로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때에는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심 최고위원의 분권형 개헌과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주장이 자칫 당의 공식의견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다.
이는 전날 이정현 공보단장이 박 후보가 곧 발표할 예정인 정치쇄신안과 관련, “정치 쇄신 쪽이 초점이고, 개헌은 정치쇄신안의 초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언론에서) 이번 쇄신안에 개헌이 포함될 것이라거나 지극히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을 들어 개헌안도 발표될 가능성 쪽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초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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