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애플, 삼성에 사과 똑바로 하라” 경고

“기존 공고문 명령에 부합치 않아” 수정·보완문구 48시간내 재공고 지시

영국 법원이 애플을 상대로 삼성전자의 태블릿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성실하게 다시 공고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어길 경우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를 비롯해 17명의 애플 임직원 재산을 몰수하거나 구속시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애플이 지난달 25일 영국 자사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을 2일 오전 11시까지 내리고, 불성실한 공고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수정문구(correction statement)과 보완문구(revised statement)를 48시간 내(3일 오전 11시까지)에 올리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수정문구와 보완문구를 내달 14일까지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내려졌던 1개월 명령보다 2주 늘어난 것이다. 또 두 문구에 대해서는 애플이 영국 대법원에 항소할 수 없고, 이날 심리와 판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모든 법률 비용을 애플이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직접 제시한 수정문구는 “지난달 25일 애플이 사이트에 올린 공고가 부정확하고, 법원이 주문한 명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이다. 보완문구는 “7월 9일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갤럭시탭8.9, 갤럭시탭7.7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와 “이 판결은 유럽 전역에 유효하며 항소법원에서도 인정했다, 디자인 관련 유럽 어디서도 판매금지를 제기할 수 없다” 등이다. 애플은 이 같은 내용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게재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재공고 명령을 재차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애플이 벌금을 물거나 재산이 압수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팀 쿡 CEO, 조나단 아이브 수석부사장(디자인 담당), 필 쉴러 부사장(마케팅 담당) 등 17명의 임직원들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고 혹은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앞서 애플이 공고문을 통해 영국 법원 명령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애플은 “독일 소송에선 갤럭시탭이 불공정하게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고 드러났고, 미 배심원들도 애플의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침해해 10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냈다”며 “영국 법원이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선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를 의도적으로 베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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