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검찰이 학교폭펵 근절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학교 담당검사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 서울서초갑) 의원이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일부 지검을 제외하고 학교 담당검사제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심지어 아예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담당검사제는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 중고교 수 곳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 유관기관이나 민간봉사 단체와 유기적 지원ㆍ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이 추진한 제도다. 학교 담당검사는 교사, 학부모 등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해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 선도 강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동 순찰의 경우 최근 5년간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검은 네 차례였다. 담당검사의 선도 강연은 최근 5년간 부산지검이 총 1797회로 전체 강연의 28%를 차지한 데 반해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북부지검 등은 강연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해도 있을 만큼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검찰이 대책반을 구성해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지적하고 “탁상행정보다 도입 취지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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