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최근 5년동안 결손처분한 지방세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인천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11년까지 5년동안 체납 지방세 가운데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결손처분한 지방세는 모두 2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의 1년 예산 1600억여원 보다 많다.

시는 재정난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2010년 326억원을 결손처분했다.

또 지난해에는 이 보다 약 50% 증가한 488억원을 결손처분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시가 지난해 부과한 지방세는 3조39억여원이며, 이 중 5.5%인 1649억여원을 시는 거둬들이지 못했다. 장기체납된 488억여원은 아예 결손처분했다.

인천의 지방세 미징수율 5.5%는 예산 규모가 비슷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과 대구의 4.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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