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만6270건 적발, 검거인원 14만여 명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관련 시장이 위축됐지만, 여전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성게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 사행성게임장 적발된 건수가 18만6270건이며, 검거된 인원은 14만120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까지 이미 7939건 적발이 적발됐고 5386명이 검거됐다.

업종별로 일반게임장의 적발 건수는 지난 2007년 5만2734건에서 2011년에는 1만7843건으로 4년 만에 66%가 감소해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불법게임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사행성PC방 단속건수는 2007년 3054건, 2008년 3103건, 2009년 2976건, 2010년 3696건, 2011년 2937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사행 행위(6만2240건, 전체대비 33.4%), 등급미필(3만5258건, 18.9%), 무등록(2만7755건, 14.9%), 경품취급 기준위반(1만7330건, 9.3%)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3만1607건(전체대비 22.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만1561건(16.9%), 경남 1만9485건(10.5%), 인천 1만6119건(8.7%)가 뒤를 이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검거인원 14만1203명 중 구속된 인원은 전체 검거인원의 3.4%에 불과한 483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 의원은 “아직도 임의로 게임물을 개ㆍ변조하거나 감시원을 두고 단속을 피해 가는 등 불법 게임장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경찰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집중적인 단속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