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10곳 중 9곳꼴로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244곳 중 216곳(89%)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다. 군 단위 지자체 85곳은 모두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71곳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8.7%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인천시(70.4%), 울산시(63.7%)가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14.6%에 그쳤다.

백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지방 세수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