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19일(현지시간)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럽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자구 노력이 촉구됐다. 또 일자리 창출 등 성장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를 안정화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전세계 금융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이달말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해결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로존 자구책 촉구..IMF 4650억달러 증액=정상들은 이날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제7차 G20회의를 마치며 유로존 위기 해결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재원 확충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이행키 위한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카보스 실행계획’도 채택했다.
선언문에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며 유럽 차원에서 위기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유로존이 국가부채와 은행간 악순환을 깨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취할 것”이라며 “그리스가 유로존 내에서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로존이 그리스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초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설립을 통해 유로존 자체 방화벽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스페인의 은행부문 자본확충 지원 결정을 지지했다. 이는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솔선수범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최대 현안이었던 IMF의 긴급구제금융 재원도 46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4월 ‘워싱턴 합의’ 때보다 260억달러가 늘어난 규모로 IMF가 세계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IMF 재원출연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과 러시아 등 브릭스(BRICS)가 동참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IMF의 지분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신흥경제국들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들은 EU 국가들의 재정적자 감축목표 등을 담은 ‘신(新) 재정협약’을 ‘재정 통합’을 향한 중대한 진전으로 인정했다.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별 재정정책이 지속성을 가져야하며, 성장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재정 긴축속도를 차별화하기로 합의했다.
▶위기해법 큰틀만 합의... EU정상회담 촉각= 이번 정상회의는 실질적인 지원을 바랐던 유로존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의 관심은 28~29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EU 정상회담이 유로존 위기의 실질적인 해결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유로존 지도부는 시장을 의식한 듯 유로존 위기는 스스로 해결해야할 몫이라고 재차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9일 “밖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라며 “IMF가 그리스 등 일부 나라를 돕기는 해도 유로존 전체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도 20일 스페인 차입 금리가 ‘마지노선’인 연7%를 다시 넘어선 것이 유로존 지도부의 행동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EU의 은행시스템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G20이 지지한 것도 시장 신뢰 회복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