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총괄과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돌입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윤해)은 “11일 진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 주거지 의심장소로 수사인력을 파견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에 진 전 과장이 없어 한 차례 불발됐으나 오늘 중으로 수배해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강제구인책을 쓴 것은 더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소환요청을 했지만 진 전 과장은 현재 증거인멸과 관련해 받고 있는 상고심 재판에 전념하겠다며 이에 불응해 왔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기존 혐의로는 강제소환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 사찰 개입에 대한 혐의를 새로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의 진술과 녹취록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이 2008년 당시 민간인 사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가 이영호(48ㆍ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보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진 전 과장은 2008년 7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하고 활동을 개시할 때부터 총괄과장으로 근무했다. 2010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사건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진 과장과 최종석 전 행정관은 장 주무관에게 자료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만료되는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기한을 22일로 연장했다. 11일에는 장 전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류충렬(56) 전 공직복무관리관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어 진 전 과장을 불러들이면서 이번 수사는 본격적인 후반전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증거인멸 연루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한 모임에 8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 전 과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4000만원을 모은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그 모임의 좌장 격 인물이 공무원 신분인 이동걸 보좌관의 몫을 대신 내서, 이 보좌관이 돈 전달 심부름을 맡은 것 같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이영호 전 비서관과의 관련성도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직ㆍ김우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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