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산층 국민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에 비해 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과 같은 미국의 갑부 4명 가운데 1명은 중산층 가구에 비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이른바 ‘버핏세’에 대해 “우리 조사에 따르면 부자의 3분의 2도, 공화당원의 거의 절반도 이를 지지한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동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에 대해 “그들은 우리가 국민 세금을 높이려 한다고만 말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내가 취임 후 매년 중산층 세금을 낮췄고 그동안 17번이나 중소기업가들에 대한 세율을 내렸다는 말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인은 최근 50년만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세금감면은 일자리창출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지난 2001년과 2003년 부자감세를 실시한 이후에 고용증가율은 낮아졌고 가구소득도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로 1990년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높아졌을 때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수천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오는 16일부터 버핏세를 포함한 세재개혁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는 의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올 연말 대선을 겨냥, 중산층 표심을 자극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과세 공정성’을 화두로 꺼내들며 사실상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