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16일(현지시간)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지금까지 안보리에서 결과물이 도출되는 데 걸린 최단기 기록이다.
한국과 미국이 사전조율을 통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을 설득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예방주사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韓ㆍ美ㆍ中 발빠른 대응=지난달 16일 북한의 로켓 발사 공표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ㆍ중국 등과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25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한ㆍ미 정상이 양자회담에서 단호한 대처에 합의한 데 이어 26일에는 한ㆍ중 정상이 북한의 로켓 발사 철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 13일 우리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전면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14일에는 중국에 협조를 당부했다. 안보리 조치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나와야 북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ㆍ미는 외교장관 협의를 통해 안보리 논의 결과물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요소에 대한 공동 입장을 수립했다. 이런 공조를 바탕으로 13일 저녁부터 14일까지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과 중국은 24시간 이상을 교섭하며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긴 후 14일 오후 늦게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대사는 이를 전화로 우리 측에 알려오며 추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이후 다른 3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에 통보했으며 나머지 비상임이사국에도 의장성명 안을 회람시켰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이의제기 기간(silence procedure)’을 거쳐 의장성명 안에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오전 10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中, 북한 추가도발 차단=그동안 북한을 두둔하던 입장이던 중국이 대북 안보리 의장성명을 빨리 채택하는 데 동의한 것은 북한 새 지도부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예고한 이후 북한의 새 지도부에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실망과 함께 북한을 견제하지 못하면 핵실험 등 추가도발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더 이상 북한을 감쌀 명분이 없어진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