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주장해 온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이른 바 ‘부자 증세’에 대한 추진 동력도 일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부자 증세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데다, 서민층 공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다.

‘거야(巨野) 견제론’, ‘정권 심판론’ 등 정치 이슈에 묻혀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은 부장 증세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어느 때 보다 컸다. 민주통합당은 기업들의 대표적인 세금인 법인세와 관련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한 10%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2억원~200억원(20%), 200억원 초과(22%) 등은 수정해 2억원~500억원에 대해선 22%, 500억원 초과 법인은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존 2억원~200억원 구간에 속하는 4만7000여개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도 늘어난다며 현행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개인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와 관련, 최고 세율 35%가 적용되는 ‘3억원 이상’의 과표 기준을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행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증권 거래세를 부과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리는 부분은 여야간 입장 차이가 별로 없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립적인 세제 개편안을 선보이겠다는 정부와 인식 차이는 크지만 서민층 공략을 위한 카드로 ‘부자 증세’를 만지작 거리는 여야 정치권간 ‘3자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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