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사회복지는 무엇이 문제일까.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자립해 조세 납부의 큰 몫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이들이 복지 혜택 대상인지는 논쟁거리다.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인 만큼 중산층도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비용을 세금을 납부하는 하류층이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산층이 상부상조하는 형태거나 상류층 증세를 통해 그들이 중산층을 돕는 꼴이다. 결국 중산층이 자신의 경제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제는 사회복지 시행을 감당할 수 없다.

하지만 특수 문제에 있어선 중산층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비ㆍ사교육비ㆍ보육비 등이 큰 부담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내년부터 양육수당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까지 지급되고, 보육비는 전 계층에 제공돼 보육 비용에 있어선 금전적 보조는 어느 정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질이 열악한 점을 개선해 가정 내 보육을 시설 보육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중산층에겐 큰 도움일 수 있다.

주거와 사교육 문제는 각각 주택 정책과 교육 정책의 틀 안에서 추구해야 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 정책은 단순 공급 확대가 아닌 맞춤형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금 대출, 임차료 보조 등은 중산층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지만 주택 가격 급등으로 자본이득 가능성이 큰 만큼 구입자금 보조는 적절치 않다.

사교육 폐해를 없애는 교육 정책과 더불어 사교육이 필요한 중산층에게도 사회복지적 보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사회복지적 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로 국한되며, 그 비용은 중산층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