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 Health-care에서 Econo-care 시대로> - ⑤ 경제수명 위협하는 복병요인 빅4

수명이 늘어난다. 하지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사회의 각종 생존 여건이 뒤따라주지 못해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늘어난 생존 주기는 라이프 사이클을 다 바꾼다. 은퇴하는 시기는 전과 다름없는데 연금이 나올 때까지는 멀고 멀다. 자식들은 삼십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 공부는 대학, 대학원 점점 더 늘어난다.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연금 리스크에 잡(job) 리스크는 물론 자녀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까지 국가가 다 준비해주면, 사회가 다 뒷받침해주면 좋겠지만 꿈일 뿐이다. 현실은 다르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는 게 고행일 수 있다.

베이비부머들“45만8000원 받아선 못삽니다”

‘100세 시대’의 도래는 국민연금에도 큰 ‘위기’다. 2008년 이뤄진 국민연금재정 추계에서는 2050년 이후 한국인의 기대수명을 86세로 일괄 가정하고 연금의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

‘100세 시대’란, 최빈 사망 연령(그해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대)이 90세를 넘어가는 시점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연령은 86세(남자 84세, 여자 88세)를 넘어섰다. 계속 높아져 오는 2030년에 100세에 도달한다. 연금의 고갈도 앞당겨진다는 얘기다.

물가 상승률도 변수다. 정부는 2021년 이후 2%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의 실질 가치는 더 떨어진다.

은퇴 후 수령할 연금의 규모 자체도 많지 않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161만원이다. 최고 납부신고액(375만원)을 기준으로 33만원을 23년간 납부할 경우다. 치솟는 물가나 각종 상황을 감안하면 161만원은 넉넉한 액수가 아니다.

그나마 대다수는 이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게 된다. 국내 모 증권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9만원 선에 불과하다. 베이비부머들은 45만8000원에 그친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만큼 연금 지급액을 줄일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으로 40~50년 정도 남았지만 시간이 남았다고 연금 개혁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한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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