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문제까지 겹쳐 양국관계 급속히 냉각

항모등 해군력 강화 움직임속 관할해역·영유권 주장등 기존 입장 되풀이 불안 고조

탈북자 북송 문제에 이어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올해 수교 20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중국 언론들도 대부분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한·중간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발(發) 해양위협’이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어도 삼키려는 中의 야욕=장관급인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은 지난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가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등 중국 관할해역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의 정기적인 순찰과 법 집행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류 국장의 발언은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한국이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던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6년 갑자기 관할권을 주장하며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의 롄허자오바오(聯合早報)는 지난 11일 ‘한·중 도서분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어도가 있는 중국 동해 해역에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를 자신의 관할수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만약 올해 중국이 6만t급 항공모함 ‘바랴크 호’를 이어도 부근에 배치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며 “그래서 한국은 강경한 대응과 조치로 이어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모함 바랴크 호는 오는 8월 1일 인민해방군 건군 기념축제 때 정식 취역할 것으로 보인다.

바랴크는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로 활동한다. 특히 작전반경에는 제주 남쪽바다가 포함돼 있어 필요할 경우 이어도 해역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발 해양위협 가시화하나=중국이 이어도를 관할해역으로 규정해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시키고 첫 항공모함 바랴크 호도 취역시킬 것으로 예상돼 ‘중국발(發) 해양위협’이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올해 국방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6702억7400만위안으로 책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군비 증강으로 중국 국경선을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강한 국방력으로 전 세계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중국 위협론’에 중국은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인대 대표이자 북해함대 정치위원인 왕덩핑(王登平) 해군 중장은 지난 11일 반관영통신사인 중신서(中新社)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항공모함 등 몇 가지 무기가 있다고 해서 중국의 방어적 국방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타국을 위협한다는 지적은 모두 황당무계한 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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