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쌀·소맥 등은 계속 지원 정부 쌀 생산량 조정 동참 유도

“쌀 생산 과잉과 싸워온 일본은 2018년 쌀직불금을 폐지합니다. 우리나라 쌀 정책에 좋은 사례가 될 것 입니다.”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쌀 직불제 폐지라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의 농정 개혁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쌀 직불제를 폐지하고 생산조정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일본 쌀 생산조정제는 1971년 쌀 과잉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돼 논에 벼 대신 대체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일본은 2010년 쌀 생산 농가에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 지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아베 내각은 출범 이후 쌀 생산조정제에 한계가 왔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쌀 생산조정 정책을 2018년 이후 민간 자율 수행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왜 쌀 직불제도와 생산조정제도 폐지를 결정했나.

▶농업구조개선과 쌀 생산비 절감, 직불제와 생산조정제도,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통해 농업을 성장산업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14년부터 변동직불을 폐지하고 고정직불은 단가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 후 2018년 폐지할 예정이다. 직불제도가 폐지되는 2018년부터 생산조정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생산목표를 할당하는 생산조정이 개편되면 해당 농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예 사라지나.

▶정부가 생산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지역별로 할당하는 것은 폐지되지만 사료용 쌀과 소맥, 대두 등 전략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정부는 쌀 수급 전망과 현별 판매상황 및 재고정보, 가격정보 등을 월별로 제공해 산지농업 경영전략을 구축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쌀 직불제가 폐지되면 쌀 생산 유인은 감소하는 반면, 전략작물 재배에 대한 보조금인 논 활용 직불제로 전략작물을 재배할 유인이 높아져 전략작물로의 전환이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료용 쌀 생산은 확대되는 만큼 벼 재배면적은 감소되나.

▶일본 정부는 2013년 현재 사료용 쌀 생산은 11만t(2만1800㏊)수준이지만 442만t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2025년까지 110만t(14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료용 쌀을 재배하는 경우, 밥쌀용 재배시의 소득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10a 당 5만5000엔을 기본으로 최대 10만5000엔까지 지원한다. 생산조정 참여의 유인으로 적용했던 고정직불제가 폐지되면 그 만큼 농가의 벼 재배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소 면적은 지켜봐야할 것이다.

-소득보전제도 없이 쌀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이 지속가능한가.

▶생산량 할당방식으로 전환한 2003~2010년 쌀 실질 가격은 25%가량 하락했고 농산물 전체 판매가격에 대한 상대가격도 24%하락했다. 이후 2015년까지 다시 실질가격이 17%가량 떨어졌고 앞으로 하락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 생산유인을 충분히 높여 쌀 가격 폭락을 막아야한다. 또 생산 조정 및 직불제 개편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전략작물 등이 쌀 소득을 대체 수 있는가에 결정된다고 본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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