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원들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 재판을 담당한 김형두 부장판사(47ㆍ연수원 19기)의 집 앞에 찾아가 항의집회를 연 데대해 일선법원 판사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김병철 기획법관에 따르면 이 법원 판사들은 “이 같은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며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 30여명은 서울 강남의 김 판사 자택 앞에몰려가 “판결의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라”고 주장하며 2시간여 동안 집회를 열었으며 일부 회원은 날계란을 집 유리창에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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