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8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자국에 거래세를 도입하려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머런 총리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토빈세 도입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이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베누아 아파루 프랑스 환경부 차관은 이날 라디오 J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다음 달 거래세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권 전체에 거래세를 도입하기 위해 다른 일부 국가들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완화 대책을 논의하면서 거래세 문제도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독일은 거래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방안을 선호하는 쪽이다.

이탈리아 역시 베를루스코니 정부 때의 명확한 반대 입장에서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프랑스처럼 적극적인 도입에는 주저하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의 행정기구인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1%, 파생상품 거래 시 0.01%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집행위원회는 27개 EU 회원국 전체가 아닌 9개국의 동의만으로도 시행 가능한 ‘협력 제고’ 조항을 활용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