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산안보다 2500억↑…학자금 대출 금리도 1%P↓ 3.9%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정부 예산이 기존 1조5000억원보다 2500억원 증액된 1조75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 및 성적제한 완화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필요한 823억원을 지원할한다. 특히 이 중 674억원을 활용해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4.9%에서 1%포인트 인하된 3.9% 수준이 되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도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같이 조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추가로 확보된 25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투입될 예정이다. Ⅰ유형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급 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75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50만원(100%) ▷1분위 225만원(50%) ▷2분위 135만원(30%) ▷3분위 90만원(20%)이 지원된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될 Ⅱ유형에는 기존 7500억원에 2500억원이 더해져 총 1조원이 투입된다.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대학은 등록금 동결ㆍ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학의 노력에 대해 1조원을 매칭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 자구노력을 합치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5% 이상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823억원 중 73억원을 든든학자금(ICLㆍ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을 B0(제로)에서 C0로 낮추는 데 이용할 계획이다. 또 76억원을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하는 데 반영한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