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한국주유소협회가 다수 국회의원 후원회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형태로 기부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유소협회는 회원 주유소 대표들에게 협회 공금을 수백만원 단위로 쪼개 보낸 뒤 해당 지역구 의원 후원회에 개인 명의로 기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을 불법 후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협회가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의원들에게 조직적인 입법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의혹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자 조사를 벌였으며 경찰은 협회장의 횡령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쪼개기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후원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쪼개기’는 이를 피해 편법으로 후원계좌에 돈을 나눠 입금하는 형태로, 단체는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이나 기부 행위 등에 관여할 수없게 돼 있다.

검찰은 협회의 불법 후원 규모와 대상을 파악하는 한편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이불법 후원 여부를 인지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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