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새 340만개 증가
中企는 일자리 창출 버팀목
정부 R&D 자금 지원 통해
中企 자생력 뒷받침해야
사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1년도 중소기업 위상 지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999~2009) 중소기업은 약 346만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반면 대기업은 49만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또한 경제개혁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09년 기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4.99%)이 대기업의 고용증가율(2.26%)보다 2배 이상 높고, 순투자 1단위당(10억원) 기업의 고용유지 수준을 나타내는 순투자고용계수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7배 높다.
이들 모두 고용확대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의 희망임을 보여준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성장과 고용창출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34%가 창업 5년 이내에 도산이나 폐업을 하게 되며, 10년 이내에 66%의 기업이 사라진다. 많은 중소기업이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도 전에 고사하는 것이다.
연구ㆍ개발(R&D)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해 이를 상업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핵심 씨앗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R&D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 예로 A라는 중소기업의 경우 2005년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150t급 고성능 일체형 호이스트(DB호이스트)를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국산화했다. 그 결과 3년 만에 종업원 200명(2.5배 증가), 매출 1000억원, 전국 4개 공장 풀가동, 동종업계 매출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해 세계적 금융위기로 국내 기업환경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신바람을 내고 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경영성과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지원금 1억원당 6배의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0.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정부 R&D자금이 약 1조7300억원이라고 계산하면 10조원 이상의 사업성과와 3만46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정부 R&D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답해 정부 R&D 지원과 고용창출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부 R&D 지원의 주요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평균 23.7%씩 성장, 2010년 말 현재 4만6044개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생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R&D 자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야말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을 일터로 불러들일 수 있는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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