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실효성 신중 검토를”

반대입장에 당론채택 무산될 듯

총·대선 앞두고 부활 가능성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부자증세’와 관련해 ‘최대주주’ 박근혜 전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론 채택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청와대 역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고소득층 증세 논란은 없던 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자증세를 ‘누더기 세제’로 비유하며 사실상 부자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가 부자증세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표는 “이것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저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조세 체계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세수 확보 방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제 시행 등 누수되는 세금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 친박계의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2일 “소위 부자증세라는 것이 내용이나 목표가 헷갈리고 있다”며 “경제 발전ㆍ복지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 혼란을 일으키고 나라의 계층을 새로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청와대도 “소득세 상위 구간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부자증세 논의가 주춤해졌지만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다시 총선공략으로 재정비돼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박계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세제의 종합적 검토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법 개정이 필요한 부자증세와 근로장려세제 강화는 가다듬어 총선공략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