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강행처리로 ‘올스톱’됐던 내년도 예산안심의가 다음 주 재가동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약속했던 법정기일(12월2일) 전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합의처리는 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예정된 예결위 일정을 한나라당 의원들 만이라도 참석해 민생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래도 상호 합의처리를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중 함께 (예산안) 논의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최소한 9일까지는 예산합의 처리하자는 게 목표”라며 “당내 민생예산 논의는 복지와 교육부분에서 당의 기대에 못미치는 정부의 민생예산안 대해 10%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국회의 상황에 대해 냉각기가 필요하다”면서도 “법정기일은 못지켜도 합의처리는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합의처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9조원에 가까운 불필요한 정부예산을 줄여 이를 민생예산에 반영하자는 입장인데 한나라당은 3조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예산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정부안 삭감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해 예산안은 법정기한을 넘겨 12월 8일에 처리됐다. 또 올해와 같이 대선 전해에 심사가 이뤄진 경우 지난 2007년을 제외하면 매번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