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승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정부가 협정발효 후가 아닌 즉시 ISD 유지여부, 특히 폐지에 관해 양국간 협의 시작하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직전 열린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간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ISD에 대한) 재재협상을 당장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로서는 지금 감당 못한다”며 “야당이 거부하는 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FTA는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돼야 하고 지체되면 그만큼 국익에 손해”라며 “발효 시점이 이미 정해졌는데 국회가 이런 일을 할만큼 여유가 있느냐, 모든 것을 지체하고 다시 몇 달을 연기할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국익손실이 지금 나타나느냐”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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