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정상회의 잇달아 열렸지만…

EFSF증액 獨-佛 이견 여전

獨 “ECB 지원 없던일로”

그리스국채 손실률 제고 등

26일 2차회의서 일괄 타결

세부 후속대책도 마련키로

지난주 말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유로존 위기 해법 마련의 전기는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에 필요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은행 자본 확충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등 큰 틀만 마련해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은 오는 26일 2차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하게 된다.

EU는 이번주 초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국 정상 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EFSF 확충 방안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 절충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26일 열릴 2차 정상회담 결과가 유로존 운명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1차 회담 잠정적인 틀 합의=EU는 지난주 말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EU 27개국 재무장관회의, 정상회의 등을 잇달아 열었다. EU 관계자들은 재무장관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은행 자본 확충 방안은 골자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국채가 위험해질 것에 대비해 유럽 민간 은행들이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자본의 규모는 1070억~1080억유로라는 것. 의무 자기자본율도 9%로 높여야 함을 뜻한다.

그리스 국채 손실률 제고에 대해서도 재무장관들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지난 7월 21일 정상회의 때 합의된 그리스 국채 보유 민간 채권자, 즉 은행들의 손실비율은 21%. 이는 그리스가 그만큼 빚을 탕감받는 것이다. 이 정도로는 그리스가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상각률을 50~60%로 높이는 쪽으로 EU 국가 간 의견이 절충됐다.

그러나 디디에르 레인데르스 벨기에 재무장관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금융업계와의 협상이 아직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실률이 50% 이상으로 결정되면 감당하지 못할 은행들도 적지 않아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은 26일 회담 이후에도 EU와 각국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견 여전한 EFSF… 공은 2차 회담으로=회원국 간 견해차가 가장 큰 사안은 EFSF의 재원 확대와 운용방법이다. 4400억유로인 EFSF의 가용 재원을 1조~2조유로로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려 있다. 운용 방식에 따라 운용 재원 확대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수치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3일 회담 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EFSF를 은행으로 전환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자금을 사실상 무한정 받아오는 프랑스 측 제안은 없던 일이 됐다”고 밝혔다. 사르코지도 ECB의 독립성을 존중키로 했다며 이를 확인했다.

26일 2차 회담에서 EU는 금융ㆍ재정위기 타개책과 함께 경제 성장 촉진 방안, 기후 변화 대책 등을 다시 논의한다. 이를 위해 EU는 곧 영국 등이 반대하는 금융거래세 신설과 그리스 국채 손실률 제고로 직접 피해자가 될 민간 은행들과의 협의 등 세부적인 후속 대책들도 마련한다. 26일 회담에서 정리된 입장은 다음달 2~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내놓게 된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