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는 없었다.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회의는 성과없이 끝났다.
공은 다시 유럽으로 넘어갔다. G20 재무장관들은 23일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 위기는 유럽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얘기다. 23일 EU 정상회담과 다음달 3~4일 G20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유로존도 운명의 한주를 맞게 됐다.
▶G20 조속한 유럽위기 해법 촉구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예상대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각국 재무장관들은 EU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위기해법이 나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한 코뮈니케(공동성명)의 주된 내용도 ’EU 정상회의에서의 해법 도출’이다.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은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EU 정상회의가 유로존의 재정위기 우려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긍정론에 불을 지폈다. 가이트너 장관은 “우리는 파리에서 유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과 관련해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과 프랑스가 타협한다면 극적인 타개책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민간 부문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 부채위기를 해결하기위한 유로존 위기 해법은 지속가능한 방법론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제 공조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키로 했고, 위기시 중앙은행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또 G20이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한 점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공조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공은 유럽으로= 유로존 위기해법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재원을 3500억 달러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분담금 비율이 높은 미국, 영국 등이 반대하면서 다음달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또 G20 재무장관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 발효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EFSF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해 줄 것도 촉구했다.
EU는 이번 G20 재무장관 회담을 토대로 23일 정상회의 이전 은행 지원 방안 등에 관해 회원국간 이견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EU 정상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화될 전망이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G20 재무장관 회담 기간에 수백억 유로를 유럽의 위기 국가들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유럽 측에 전달했다. 중국은 유로존이 공공부문 추가 삭감 등 근본적 개혁조치를할 경우 위기 극복을 위해 거액을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제안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