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100만㎡이상 수변도시 개발계획 명시…김희철의원 “난개발 우려·사업성 의문”

4대강 주변지역에 신도시를 추진하는 당국의 방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희철 의원(민주당)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연구’ 용역을 제출받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친수구역 후보지 용역 중간보고서는 “4대강 주변에 최소 도시 면적 100만㎡ 이상의 신도시 규모의 복합ㆍ자족형 수변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향후 4대강 주변에 택지 개발 사업 및 도시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SWOT 분석을 통해 수변지구 신도시 개발의 강점(S)으로 ▷쾌적한 주거 업무환경 보유 ▷도시적 용도로 활용이 용이한 농업지역이 많아서 일정 규모 이상의 체계적 개발 가능 ▷경관 및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해 관광지 개발 잠재력이 높음 ▷지역 공유 자산인 하천을 매개로 지역 간 연계 협력에 유리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변도시 개발이 활발하다는 점도 ‘기회(O)’란에 명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토지이용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 ▷입지 선정 과정에 지자체 간 합의 도출이 곤란하다는 점 ▷국가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신규 수요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 ▷수변공간의 장소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약점(W)’으로 꼽았다.

아울러 ▷단기 개발 이익을 노리는 비체계적 이용의 증대 ▷부동산 경기에 민감 ▷균형개발 논리에 따른 강권별 개발 압박을 ‘위협(T)’ 요인으로 들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4대강 주변의 대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사업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며, 친수구역 신도시 등 개발의 사업성 악화로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함영훈 기자/ab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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