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3.3㎡당 분양가가 2천만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돼서민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보금자리란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 위원(자유선진당 대표)은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이 청약 자격을 갖춘 서민은 입주 자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ㆍ서초지구의 분양가는 3.3㎡당 천만원으로 85㎡기준(25평) 약 2억7천만원이고, 내곡지구는 약 3억5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5차 보금자리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예상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 내용과 같이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주요 목적”이라며 “하지만, 나날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고려한다면 보금자리주택이 더 이상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로또아파트’라고 불리며, 서민이 아닌 중산층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 위원은 “보금자리주택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택바우처’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LH의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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