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통일 경제 시대에 대비해 남북간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려면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분리하고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방식의 남북경협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남북경협이란 민간에선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다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북한도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정치 상황과 연동된 불확실성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분리해 정부는 기업들이 남북경협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정책 세미나_22일 소공동 롯데호텔/ 안훈기자 rosedale@ 2011.06.22 헤럴드경제 정책 세미나_22일 소공동 롯데호텔/ 안훈기자 rosedale@ 2011.06.22
헤럴드경제 정책 세미나_22일 소공동 롯데호텔/ 안훈기자 rosedale@ 2011.06.22 헤럴드경제 정책 세미나_22일 소공동 롯데호텔/ 안훈기자 rosedale@ 2011.06.22

또한 조 교수는 “일회성의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며 “아울러 중국을 활용한 다자적인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남북경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하남현 기자@air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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