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이 ‘저금리 기조 유지’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장은 최근 한경연에 기고한 ‘가계부채 문제 접근방법’이란 칼럼을 통해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에 있는만큼 저금리를 고수하면 현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올라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에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았다고 안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도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가계부채 규모는 211조 원에 불과했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07년 630조 원까지 늘었다”며 “이 두 정부가 시행한 통화 정책의 핵심은 저금리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커다란 불안요임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는 저축, 투자, 소비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인위적인 저금리는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여 차입을 증가시는 등 경제를 왜곡시킨다는게 안 원장의 생각이다.

안 원장은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저금리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리를 서서히 올려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는 또 “(저금리로 빚을 줄이는 것보다)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게 필요하다”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미시적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