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일본 야당은 지난 1일 간 나오토 내각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내각 불신임안은 2일 오후 표결에 부쳐진다. 간 총리도 취임 이후 최대 고비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간 총리는 반 년도 안된 지난해 말부터 줄곧 퇴진설에 시달렸다. 일본 대지진 직전 불법 정치헌금 파문과 리더십 부재 논란은 그를 퇴진 문턱에 내몰았다. 일본 대지진으로 한숨 돌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러나 그는 대지진을 기회로 살리지 못했다. 대지진 수습과정에서 간 총리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사퇴 압력은 거세졌고, 야당이 합세해 내각 불신임안을 들고 나왔다. 불신임안 가부 여부는 2일 중의원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표결에서 불신임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10일 안에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대 정적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간 총리를 상대로 승부수를 던졌다. 오자와 전 간사장 등 여당 의원 50여명이 불신임 찬성의사를 밝힌 것. 오자와 전 간사장은 “위기 때 장수를 바꾸면 안된다는 말이 있지만, 위기일수록 ‘안 되는 장수’는 바꿔야 한다”며 세를 넓혀가고 있다.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최소 71명이 찬성해야 한다. 간 총리 등 민주당 집행부는 ‘반란표’를 던지는 소속 의원은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단, 반란표가 60표 이상 나오면 간 총리가 이들을 모두 출당시키고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해 나가기는 어렵게 된다. 가부 여부에 따라 일본 정국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간 총리가 그냥 물러날지, 의회 해산으로 정면승부를 걸지에 따라 정국 흐름은 달라진다. 부결될 경우 여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게 돼 정국은 예단하기 힘들게 된다. 또 간 총리가 사임해도 새 내각의 구성을 누가 주도할 수 있을지도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을 뭉치게 하거나 흩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한 나라 지도자의 몫. 대지진의 상처가 깊은 가운데 간 총리가 불명예 퇴진하게 될지, 기사회생해 정국을 안정시킬지 중의원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
“죽느냐 사느냐”…간총리‘운명의 날’... 야당 제출 내각불신임안 오늘 표결…오자와 전간사장 “위기일수록 안되는 장수 바꿔야” 승부수
입력 2011-06-02 11: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