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가동중단”

재계·산업계등 엇갈린 입장

에너지社 RWE 정부 소송도

독일 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영구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정계와 산업계, 환경단체 등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드러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DPA 등에 따르면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집권연정 내부의 합의를 거쳐 2022년까지 독일 내 17개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요 산업국 중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한 첫 나라가 됐다.

독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독일산업연맹(BDI)의 한스-페터 카이텔 회장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동기가 명백히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BD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독일이 원전을 조기 폐쇄할 경우 기업과 가계에 상당한 추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에너지기업 RWE는 정부 결정을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RWE는 지난 3월에도 정부가 노후 원전 7곳의 가동을 잠정 중단시키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프랑크푸르트증시에서 RWE와 E.ON 등 에너지기업의 주가는 모두 약세를 나타낸 반면,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노르덱스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Q-셀스는 10%가 넘는 폭등세를 보였다.

반면 독일재생에너지협회(BEE)는 정부 안이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또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11년 동안 수백만명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게 됐으며, 2022년 원전 폐쇄는 시기상 너무 늦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사회민주당(SPD)도 원전 폐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난제가 여전히 많다는 입장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