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업무보고서 밝혀

재스민혁명 조기차단 의도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중국은 서구식 모델인 다당제를 통한 정권교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중국 공산당 권력서열 2위로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 격인 우 위원장이 10일 열린 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비롯해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전국 전인대 대표 30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 위원장은 “중국은 서구식 정치체제를 모방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산당 지도하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체제와 국가 제도를 영원히 간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도사상(이념)의 다원화와 삼권분립, 양원제, 연방제, 사유화 개념 등 서구 제도를 모방해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국가의 근본적인 대원칙 문제가 흔들린다면 이미 이룩한 발전의 성과도 잃게 되고 국가가 내란의 심연(深淵)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우 위원장의 발언에는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이는 중국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재스민 혁명’의 여파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 위원장은 대신 “촌(村)과 향(鄕) 단위의 직선제 선거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층 단위와 소수민족 지역의 자치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최일선 행정단위인 촌과 향에서는 인민대표를 직접 뽑는 선거 실험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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