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감독기구 설치

국가안보 영향 집중 심사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ㆍ합병(M&A)을 감시ㆍ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중국의 국가 이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M&A를 사전에 저지하는 동시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해외 자본 유입을 줄이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해외 기업들의 M&A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도를 심사하는 ‘외국인 투자안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상무부가 주관하며, 오는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군사, 농업, 에너지, 자원, 사회 기반시설, 교통 체제, 핵심 기술, 장비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이뤄지는 M&A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점검 범위가 국방 및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경제,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회사를 M&A하려는 외국 기업은 상무부에 허가 신청을 낸 후 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관련 업체와 공급업자는 물론, 경쟁 업체의 의견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외국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반독점법을 제정하면서 해외 기업의 자국 기업 M&A에 간접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09년 코카콜라가 24억달러에 중국 음료회사 후이위안(匯源)을 인수하려 했지만, 자국 음료 시장 독점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현재 외국 기업들의 대형 철강업체 인수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이번 조치는 앞으로 대중(對中)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중국의 FDI는 1057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국 언론은 “이제 중국에서 해외 자본의 M&A는 더욱 까다로워진 검열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새로운 행정 장벽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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