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강조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는 “중국 주도의 팍스 아시아(Pax Asia)시대가 도래했다”며 “한국은 유럽의 네덜란드, 스위스처럼 연성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축은 북미와 서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3억 세계 최대 인구대국 중국경제는 지난 20여년 연평균 10%의 장기고도성장을 지속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신흥시장국가와 개방체제로 적극 전환하고 있는 인도가 팍스 아시아 세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 “중국은 3조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로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한 뒤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 정치, 경제, 안보질서를 이끌어가는 G2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대국굴기로 원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경제지형이 급변하고 중국(산업)이 한국을 따라잡고 있는 지금, 한국은 1인당 소득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향하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심각한 ‘상위중진국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저임 체제 아래 전산업 동시약진과 과학기술의 인해전술을 가동하고 있는 중국의 추격에 따라잡힐 위험이 크다”며 “이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 총요소 생산성의 획기적 제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가 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원초적 자활능력 불능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사회안전망을 추진하는 복지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21세기 지식집약 서비스산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그는 한국이 강소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주도적으로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ASEAN+한ㆍ중ㆍ일 FTA구축 ▷한ㆍ 중ㆍ 일 정상 회의 정례 개최 ▷북한을 동북아공동체 운동에 합류시키는 다자간 노력 강구 ▷남북한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유기적인 역내 네트워크화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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