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거래 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정책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3일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크패턴과 이용 후기 조작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의 과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회사에서 “새해에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한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서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근의 거래 실태와 소비자 피해사례를 파악한 뒤 관련 지침 현행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노력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서비스업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제정함과 동시에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공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가 표시·광고 시 은폐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며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서도 실효적 차단을 위해 자율협약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자율협약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여 교수는 30년 이상 소비자학을 연구한 저명한 학자로, 학계뿐 아니라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과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 교수는 지난 2017~2023년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민포장은 약 37년간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펼쳐온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돌아갔다. 원 위원장은 노인·청소년·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한국YWCA연합회 회장직 등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까지도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상호 한국소비자원 국장 등 5명에게는 대통령 표창, 유기순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부회장 등 10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곽윤주 한국부인회 경상남도지부 지부장 등 39명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