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 현안 관련 설명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용산 청사에서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시도에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일에 이어 이날(1일)에도 야당의 행태를 ‘예산폭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며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말했다.

앞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감액은 국회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다. 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특활비),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예산감액안 통과에 따른 피해를 언급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수사, 범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전일에도 대통령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민주당은 장관탄핵, 검사탄핵, 감사원장 탄핵, 예산 단독 날치기 폭거까지 연일 우리 국회의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안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감액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며 “진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