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경찰, 내년 공동 R&D 개시

1호 프로젝트 주제는 사이버 범죄

내년 상반기 독일 경찰 국내 교육파견

딥페이크 관련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청이 내년 초부터 독일 경찰과 ‘딥페이크(Deepfake)’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지난 5월 독일 뒤셀도르프 범죄수사청에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설치하며 합의한 ‘공동연구’의 첫 번째 작품으로, 경찰이 외국과 국제 공동연구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주) 범죄수사청과 공동 R&D를 진행하기 위한 상세계획을 내달 중순 확정한다. NRW주 인구는 1800만명으로 독일 연방주 가운데 가장 크다. 국내총생산(GDP)는 한국의 40% 수준에 이르는 독일의 경제 중심이기도 하다.

양국 경찰은 2개 분야의 연구과제를 정했다. 내년 1월에 연구용역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는 ‘1호’ 프로젝트의 테마는 사이버 수사다. 딥페이크, 딥보이스와 가짜뉴스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악용한 신종 범죄 양상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을 모색하는 취지다. 연구에 돌입하는 목표 시점은 내년 4~5월이다. 이어지는 2호 연구개발 아이템은 ‘미래형 순찰차’로 합의했다.

양국 경찰은 순차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3~4년에 걸쳐 진행한다. 1호 프로젝트에는 예산 91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큰 예산이, 몇 년에 걸쳐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여서 복수의 연구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할 수도 있다.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지난 5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시 범죄수사청에서 열린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개소식에서 관계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R&D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정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최초다.

올해 내내 딥페이크 성범죄로 홍역을 앓은 한국 입장에서 독일은 좋은 연구 파트너다. 2019년 10월 독일에선 한국의 ‘n번방’과 유사하게 아동 성착취물을 암암리에 유포하는 SNS 채널의 존재가 드러나며 온나라에 충격을 줬다. 당시 수사받은 피의자 상당수가 NRW주에 몰려 있기도 했다.

이후 2021년 연방선거 기간 교묘한 가짜뉴스와 허위 영상이 퍼지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그해 10월 독일 정보보안청은 ‘딥페이크 및 허위정보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허위콘텐츠 범죄 차단에 관심이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불어 경찰청과 범죄수사청은 경찰관 상호 교류 근무도 한다. 최근 국내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성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관 2명이 독일 뒤셀도르프로 파견됐다. 이들은 5주간 현지에서 독일 수사관들이 실제로 다루는 수사 현안을 바탕으로 수사 기법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독일 NRW주의 경찰이 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