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과 관련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건국대가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을 추진한 데 이어 교육부가 구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등록금 반환 문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각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하지만 세금 지원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연간 학비가 1000만원 안팎인 사립초·중·고등학교의 학비 반환 요구도 심화될 전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등록금 반환은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으로, 정부는 학교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실태를 파악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세금으로 왜 등록금을 지원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느냐는 지적이다.

학부모 권모 씨는 “대학생 아들이 있지만 세금으로 반환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대학에서 거둬들인 돈을 대학이 돌려줘야지, 늘어나는 부채는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에 거액의 학비를 내는 사립 초·중·고와 예술고등학교 등은 왜 지원해주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사립초 학부모 최모 씨는 “사립초의 경우, 돌봄교실조차 운영하지 않는 데다 최근에는 주 1~2회만 등교하고 있다”며 “사립초중고의 학비도 일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yeonjoo7@heraldcorp.com